가사서비스 부가세 면제..성별영향평가로 달라진 정부 정책은?

여가부 종합분석..8191건 개선 계획 수립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가사서비스를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개선 사례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자체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이같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법령, 사업 등 총 2만7109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19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074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1743건의 과제를 평가해 1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33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5366건의 과제를 평가해 8025건의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3941건을 개선했다.

주요 정책 개선사례를 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근로자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장학생이 임신·출산을 위해 휴학한 경우 해당 기간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복학하더라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출국대기실 운영에서 임산부 등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신체·의류 및 휴대폰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별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기상청은 기상청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추가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남성의 접근성과 수혜율을 높이고자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홍보를 강화했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