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文전대통령 고발…“강제북송 어부 16명 살인은 조작”

“휴민트 동원 검증… 살인 없어
文정부 북송 명분은 허위사실”

북한전략센터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청년 강제북송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 탈북민 단체가 ‘살인사건을 조작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탈북민 사회와 다수의 휴민트(인적 정보)에 따르면 김책시와 단천시 어디에도 16명 살인사건은 없었다”며 정부가 북송 명분으로 내세웠던 ‘배 위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전략센터와 북한인권국제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16명 살인사건을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김책시·단천시 출신 탈북자 상당수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탈북민과 북한 내 가족들의 증언을 교차 검증한 결과 16명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명이 살해된다면 이는 북한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소문이 순식간에 지역 전체에 퍼지지만 그런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탈북 어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은 탈북 어민을 2019년 11월 3일 단 하루 조사했고, 11월 7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들이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한 살인자’라고 발표한다”며 “16명 살인사건을 단 하루 조사해 살인죄를 확정하는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조작 색칠을 했어도 그들이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통째로 넘긴 사실은 그 자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폐쇄된 사회지만 집단 살인은 매우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벌어졌을 경우 엄청난 파장이 있는데, 다수의 휴민트를 통해 검증한 결과 살인사건이 없었다는 결론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