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돈 풀기’ 배제한 윤 정부…내년 총선에 ‘독 될까, 약 될까’

“곳간에서 인심나는 건데…”
여당 일각선 우려 표명도
지자체들 보조금 삭감 초비상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29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서 ‘나눠 주기식’으로 지적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각종 보조금 등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표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선을 앞두면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이 정치 관행이 되다시피 했지만, 정부가 ‘매표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거꾸로 ‘돈줄 죄기’에 나서자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돈 풀기에 나섰던 것과 대조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 치르기도 전부터 민심 다 잃게 생겼다면서 정부 부처 쪽에서도 걱정하더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확고한 이상 추경 편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각 지자체는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 부산시는 정부 매칭 사업의 예산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센터 등 급증한 각종 센터의 기능을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전반적인 R&D 예산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광주시 역시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운용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R&D 사업 위축을 우려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조금이 줄면 특광역시마다 핵심 R&D 사업을 제외하고는 추진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조금 삭감 규모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 계획을 새로 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지자체장은 “돈 안 풀고 선거가 어떻게 되겠냐”면서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건데, 건전재정 이야기는 큰 선거를 앞둔 현시점에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후민·민정혜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