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카르텔’ 깨서 사회적 약자 더 지원… 尹의 ‘예산 승부수’

■ 국무회의 예산안 의결
윤 대통령 “건전재정으로 확실히 전환”
‘선거용 퍼주기 예산은 망국병’ 인식
이권 카르텔 없애 아낀 예산으로
복지·국방·고용·성장동력에 투자

예산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했다”며 2024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편성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퍼주기 예산은 망국병’이라는 인식에 따라 ‘예산 승부수’ 카드를 던졌다. 빚을 내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방식을 배격하고, 이권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빼앗아 약자 복지를 늘려 ‘재정 선순환’을 이루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원칙을 밝혔다.

윤 정부 예산 편성 핵심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삭감으로부터 시작한다.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시민단체 등에 가던 보조금을 대폭 깎아 사회적 약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라며 정치보조금을 매개로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고리를 정조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해 혈세를 중간에 가로채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며 “이 예산을 다시 가져와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대해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건전 재정’이라는 대원칙 아래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기업에 비유하며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빚을 내 돈을 푸는 방식은 ‘건전재정’에 독이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福島)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