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4년 예산안 7017억 편성… 올해比 5.1%↓

전체 규모 축소 불구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보다 16억 증가한 3634억으로 확대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359억원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다. 하지만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예산안도 올해 보다 21억원 늘린 54억원을 편성해 29개국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14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 808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대비 예산안은 23억원, 지원 대상 기업수는 135개 늘린 것이다.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각각 20억원과 9억원(신규)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핵심·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도 34억원으로 올해 보다 11억원 증액 편성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자 32억원으로 올해 대비 7억원 늘려 잡았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6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확대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6개 대학 → 9개 대학)하고자 66억원의 사업비를,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도 총 47억원 중 1년차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