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낸' 광주 창업 지원 사업…"전문성 있는 기관 운영·지자체 지속 관리 필요"

서구청, 양동정통시장 활성화 사업 위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협약 체결
전문가들 "초기부터 전문성 부족하다는 지적 나와"
창업 기업 보증보험 가입 등 지자체의 지속적 관리 필요

광주에서 추진된 일부 창업 지원 사업이 허점을 드러낸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지원과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 중 청년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은 광주 서구청이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별도로 상권관리기구를 만들어 진행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상권관리기구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으로 선정된 지원자가 서구청이 추진한 또 다른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는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매니저라고 부르는 총책임자를 선발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시 선발된 매니저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역상권육성 사회적협동조합 임창욱 이사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서 창업 지원 사업을 맡아서 하다 보니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총책임자인 타운 매니저(TM)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정해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인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했는데도 지자체가 관리 감독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점도 문제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낙후된 상권에서 청년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창업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만 서구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이사장은 "서구청에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을 준 것이나 다름 없는데 광주경제고용진흥원도 또다시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구조"라면서 "광주경제고용진흥원도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창업 계약 당시에 보증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영업일수를 채우도록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창업한 업체를 적극 관리하고 있다.

광주 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창업 업체가 보증보험을 들도록 해서 1년이든 1주일이든 정기적인 영업시간을 정해놓고 기준을 맞출 수 있게 사업 주체와 창업자 간에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단순하게 계약상으로 몇 년 동안 창업을 유지하라는 식으로는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혈세인 창업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창업 성공률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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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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