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내년 복지예산 12% 껑충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수준인 6.09% 인상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 대책 등을 강화하면서 보건·복지 예산 규모를 122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모급여, 생계급여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예산 총지출이 전년보다 12.2%(13조2708억원) 증가한 122조4538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최소화했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 두텁게 지원

복지부는 약자복지를 강화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에 연계되는 생계급여액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4인가구 기준)됐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4년부터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3572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이 수급자 가구에 있는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연간 3만5000명이 총 1260억원의 혜택을 볼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 활동을 1:1 지원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담인력(1500명)도 배치한다. 장애인 복지관 등에 전문인력도 지원해 개인별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500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예산도 전년에 비해 4682억원 늘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총 100만개를 돌파하게 된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만에 7% 상승해 월 2~4만원 올리고 기초연금도 월 1만1000원가량 오른 33만4000원이 지급된다.

2024년도 예산안에선 공적연금 확대 폭이 19.3%(7조1679억원)로 가장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고 수급개시연령 1살 늦춰지면서 신규로 가입자가 들어온 영향”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

복지부는 저출산대책으로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0세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도 둘째아이부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위해 3조26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정원미달의 영아반이 폐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에 대한 일시적·단기적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도 현재 1030개에서 2315개반으로 2배이상 확충하게 된다.

임신 준비중인 부부를 위해 필수 가임력검진(생식건강) 비용도 지원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등을 지원해 10만원이 제공되고, 남성에겐 정액검사 등을 지원해 5만원이 지원된다. 난임부부에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신규지원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소를 통해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도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을 폐지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소아의료체계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쳬도 구축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는 5개소가 신설되고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총 45개소에 개소당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개소 확충해 12개소로 늘린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도 이행한다.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예방 등 인식개선 캠페인에 투자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은 2024년에 신설되어 539억원의 예산이 배정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복지부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경쟁력 확보 위해 연구개발(R&D) 비용도 834억원 늘린 7801억원을 편성했다. 국가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도 신규 도입한다.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ODA예산은 935억원을 편성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