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2000억원 투입...에너지 안보·원전 생태계 강화

산업 분야 줄이고 에너지·통상 확대
에너지 바우처 6800억원 전년比 3배↑
원전생태계 예산 1000억원 신규 투입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3% 늘어난 11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또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나는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산업부는 내년 산업과 에너지 및 무역·통상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3% 증액된 11조221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예산이 5조1432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지만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4조7969억원, 1조1114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10.3%, 38.1% 증가했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2024년 333억원으로 760% 증액됐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5만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되고, 여름·겨울철 지원비도 기존의 연간 34만7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1909억원에서 2024년 6856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지원 기기를 기준으로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늘어나 관련 예산도 1634억원으로 215.4% 늘어났다.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 지원 및 통상 부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규모는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 6853억원으로 증액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액도 올해의 500억원에서 2024년 9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사업(6개 사업)예산은 올해 706억원에서 내년 979억원으로 확대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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