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10명 중 6명 “길거리 난립 정당현수막으로 불편”

인천시, 7월부터 정당현수막 1097개 정비

길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인천시 제공

인천 시민 10명 중 6명은 길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5.9%가 ‘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가 4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통행·시야방해 등 ‘생활환경·안전 저해’ 30.9%, ‘환경정비에 역행’ 9.8% 순이다.

인천시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정당현수막 철거에 대해 시민 75.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이행’에 대해서는 8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전국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약 없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옥외광고물법과 상충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인천시는 옥외광고물 조례의 의거, 지난 7월부터 지난 21일까지 10개 군·구에서 자진철거 221건을 포함해 1097건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미추홀구가 246건(자진철거 112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평구 203개, 서구 163개(자진철거 62건), 연수구 133개(자진철거 33개), 남동구 109개, 계양구 105개, 중구 56개, 동구 48개, 옹진군 20개이다. 강화군 14건은 모두 자진철거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정비에 대해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관련 정책 시행에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