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미일 협력’ 반발의 4대 부당성[포럼]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연구센터장

한미일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세 나라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를 선언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과 ‘원칙(principles)’ ‘3자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문서를 통해 기존의 복합적 양자관계를 초월하는 3자 지역 협력체로서의 독립성도 확보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공동의 이익 및 안보와 관련해 ‘신속 협의 공약’을 채택해 실천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와 공급망 3각 연대 구축에 합의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남중국해 및 양안(兩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러시아도 규탄했다.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의 확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인식 일치를 기반으로 3자 안보 협력 체계 구축에 성공했다. 중국·러시아 공조로 방치된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 인식을 이끌기로 했다.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3국 협의는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룰 메이커 역할도 할 수 있다.

예상대로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아시아판 나토(NATO) 구축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쿼드(QUAD)나 오커스(AUKUS)에 이은 3국 군사동맹 구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에는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분명한 종용과 함께, ‘신냉전에 반대하는 이성적 판단’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국의 우려도 이해는 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4가지가 있다.

우선, 이번 ‘협의(consultation)’는 나토헌장 제5조에서 규정하는, 회원국이 침략을 당하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는 다르다. 3자 협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 시스템이므로 이를 아시아판 나토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위협 억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용인한 채 중국이 시도하는 한국의 대미(對美) 경사 및 한미일 3각 공조 저지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중국의 적절한 대북 역할이 선행돼야 한·중 간 협의의 공간도 넓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한미와 미일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 미일과는 온도 차가 있겠지만, 한국의 첫 번째 견제 대상이 결코 중국이 아니다. 한일이 역사적 요인으로 동맹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대중(對中) 견제 군사동맹으로 보는 것은 인식의 비약이다.

넷째, 한국이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의 주요 무역 수송로이기 때문이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국제주의 원칙의 일반적 표현이다. 한국의 공급망 재편 참여도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 발전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감내하는 안보 위협은 미·중 관계의 부속물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적 모범국가의 국격을 갖추고자 한다. 한미일의 이유 있는 협력이 오히려 냉전적 사고에 빠진 북·중·러 구도 구축을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신냉전’을 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은 불문가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