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단호 배격…복지·국방·일자리 집중”(종합)

[2024 예산안]
日 오염수 관련 수산물 안전감시체계 구축 약속
‘흉악범죄 대응’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 없이 추진”
“국정과제 법안 처리 지연…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전재정 기조 강조…서민·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면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으로 상향 편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ODA 예산은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분야에 중점 편성하겠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연대 확산의 핵심인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흉악범죄과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면서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해 강수 저장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국무위원에 민생·먹거리 법안 논의에 총력 당부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 2000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헌신하신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면서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의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막는 채용절차법, 교권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