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일상·경제생활, 적극 행정 추진 걸림돌 발굴·개선

성남시, 9월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으로, 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15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한다.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50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12월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시기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인 2월로 변경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아이디어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