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2년 연속 5%대 인상…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

[2024 예산]내년 보훈예산 6.3조로 3.3%↑… "일상 속 보훈문화 정착"

<자료사진>2022.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내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정부안)이 올해(6조1886억원)보다 2062억원(3.3%) 증액된 6조3948억원으로 편성됐다.

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내년엔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현행보도 5% 인상된다. 작년 5.5%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5% 이상 인상하는 것이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었던 7급 상이자 보상금(2023년 56만8000원→2024년 60만8000원)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2023년 43만9000원→2024년 51만6000원)도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로 그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보훈부는 "오는 2025년부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의료 환경개선을 위해선 현재 각 지방보훈청·지청에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이나 그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심리 상담·치료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켜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론 21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아울러 보훈부는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206억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원(국비 128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2023.6.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보훈문화 확산과 관련해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 조성 예산으로 7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건립된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한국전쟁(6·25전쟁) 참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기념조형물을 설치(2억원)하고, △오는 2025년 광복 제80주년 계기 재개관을 목표로 내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흥사단 단소(團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총사업비 94억원·내년 예산은 9억원)도 진행된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각계 저명인사들의 멘토링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예산으론 6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내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내년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까지로 확대(219억원)하고,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민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MIU)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 캠페인(50억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고령화와 그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를 반영, 국립묘지 조성·확충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463억원을 편성했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국립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그리고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전남권에도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도 내년부터 10% 인상된다. 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받는 지원금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올 6월5일 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 위상만큼이나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며 "아울러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과 함께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