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경찰에 1인1총기 지급...마약 대응 예산 602억원 투입

잇단 묻지마 범죄 대응책
방검복 삼단봉 등 장비보급 16억 투입
마약 중독 재활센터 전국 17개소로 확대
수해 대응위해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국 주요 하천 6시간전 홍수 조기경보
고위험군 8만명 1년 8회 정신상담 지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경찰에 1인1총기를 지급해 묻지마 범죄에 대응한다. 정신질환자 등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 전 주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후 변화로 대형화되는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29일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의 본질 기능인 국민 안전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마약과 묻지마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에는 108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전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른 데 대한 대응책이다. 기존에 경찰이 3인1총기를 소지했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저위험 권총의 1인1총기(86억원)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101개 기동대가 흉기 난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삼단봉 등 장비 보급에 16억원을 편성했다. 경찰 종합훈련센터 1개소 및 상시훈련시설 20개소를 설치해 실전 중심 교육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 1000억원을 신설했다. 내년에는 우선 고·중위험군 8만명에게 1년에 8회가량 정신상담(539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에는 100만명까지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마음 돌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에 103억원을 편성했다. 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정신재활시설의 환경을 개소해 입원 거부감을 완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 개입팀 증원을 위해 10억원가량 투입한다.

마약에 대한 지원 예산도 2.5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 재활 등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02억원을 편성했다.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45억원), 마약 오남용 방지 홍보(30억원) 등 예방과 더불어 마약 수사 및 감시에 쓰이는 장비에 157억원 투자한다.

또한 기존 3개소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해 17개소를 설립하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를 신설해 재활을 돕는다.

수해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 물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해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수해 관련 평균 지원규모인 3조7000억원보다 1.7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지방하천 합류구간과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수해대응 이중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홍수 조기 경보망을 전국 주요 하천으로 확대하고,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 223개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