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 중기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집중”···7.3% 늘어 14.5조 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위해 3.8조 편성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 촉진에 7조9000억 배정

[서울경제]

내년도 예산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3조8000억 원이,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 촉진에 7조9000억 원이 배정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13조5205억 원) 보다 9930억 원(7.3%) 증가한 14조5135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며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고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7960억 원(19%) 늘어난 4조988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 원 확대한다. 이번 확대로 소상공인 융자 공급 금액은 전년 3조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융자 공급 금액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5000억 원(신설)이 포함됐다.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의 이자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 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하기 위해 15억 원을 투입한다. 2024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2024년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18.4% 증가한 1304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는 1031억 원을 편성했다.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그간의 창업지원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 반면,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4540억 원)을 대폭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수출촉진을 위해 전년대비 742억 원 늘어난 7조9098억 원이 편성됐다.

이중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27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는 209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7000억 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영 장관은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