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후폭풍...정부 새만금 SOC 예산 적정성 검증 나선다

지난 4일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배수가 되지 않는 그늘막 쉼터에서 휴식하고 있다./신현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증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점검은 잼버리 파행 여파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검증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만금 관련 7대 SOC 사업에는 10조원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완공됐으나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나머지 5개 사업은 앞으로 5조7000억원 이상 국비를 투입해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 속도가 더딘 SOC 사업들을 중심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가 6년의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빚으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으로 6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최종 요구안인 580억원의 9분의 1 수준이다.

여당은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누수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을 언급하며 “전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