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전재정’ 사이 절충안이 2.8%

29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8%(18조2000억원) 증가했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뉴시스

정부는 내년 예산안(656조9000억원)을 올해보다 2.8%만 늘리며 허리띠를 조였지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를 기록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내년엔 정부 스스로 이를 지키지 못 하는 모순에 빠진 셈이다. 적자 국채도 80조원 가까이 찍어내야 한다는 게 기재부 예산실 설명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는 올해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대외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쪼그라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2022년 세수(395조9000억원)에도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는 가계부처럼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내년에도 수입이 줄 전망이라 재정수지 역시 덩달아 악화할 수밖에 없단 얘기다.

이에 기재부는 만약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해 대비 2.8%가 아니라 0%로 동결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2%로 재정준칙안 기준선(3%)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란 설명이다. 만약 재정수지 3%를 고수하려면 내년 예산은 -14%까지 대폭 삭감이 필요했다는 계산이다.

이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구조조정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엔 쓰자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편에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더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또다른 한편에선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지출을 더 증가시켰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심이 컸다”며 “건전재정 기조와 현재 재정에 대한 수요, 국민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하여 고민 끝에 나온 답이 2.8%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국회를 설득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계속하는 것은 물론, 20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김언석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를 기록하고, 그 이후엔 적자비율이 더욱 축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