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60.6조원 편성…저출산대응·SOC 분야 예산 확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6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과 주거 안정, 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뒀다. 역대 최대 규모는 아니지만 저출산 대응과 복지 분야 등에 힘을 실으며 전년대비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크게 줄였던 SOC 예산도 다시 8000억원 정도 확대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60조600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 수준(20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분야는 SOC·건설·범죄 안전강화로 나눠 새로운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5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작년 본예산(4조9000억원)대비 7000억원 늘었다.

분야별로 도로와 철도안전에 각각 2.5조원씩 배정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특히 방음터널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7000만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의 안전모니터링 예산은 2배 가까이 증액(12억3000만원→21억7000만원)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아이 낳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예산에는 36조7000억원이 배정된다. 올해 본예산(32억6000억원)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조5000억원→13조8000억원)한다.

약자 보호를 필두로 한 복지 확대도 챙겼다. 올해 3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을 3조 9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렸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2배로 확대(2000억원→4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5000호, 7000억원)한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해 전년대비 1702억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2.74조원)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2313억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국토교통분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1조5000억원)대비 2000억원 줄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예산은 올해 12조 6000억원에서 내년 12억 8000억원으로 늘렸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고, 지역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145억원을 투입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과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며,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5.1조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