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정은, 한미일 정상 향해 맹비난…북, 순차적 국경 개방

<출연 :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해군절 행사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에 합의한 것을 거론하며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남측을 향해 '대한민국'이라고도 처음 지칭했는데요.

딸 김주애도 100여일 만에 공식석상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체류하는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하며 코로나19 이후 봉쇄된 국경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요.

다음달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막말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북한 해군절 행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합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 봐야겠죠?

<질문 1-1>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북한이 일주일 신형 수상함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해군력을 과시하는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미일 정례화 훈련을 거론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2>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 최근 남한을 지칭하는 용어로 '남조선'과 '대한민국'을 혼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2-1>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해군사령부 방문에 딸 김주애도 동행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동행한 것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이 지난 5월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이후 100여일 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동행하는 것도, 의도된 연출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어제 북한과 중국의 교역 거점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 인력 300여 명이 귀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방역등급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북중 간 대규모 이동인데, 사실상 국경개방을 공식화한 거라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3-1> 이번 국경개방이 사실상 북한판 위드 코로나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국경 봉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늦었습니다. 북한이 뒤늦게 국경 빗장을 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지난 1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수십 명이 버스를 이용해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넘어왔고요. 이후 고려항공 여객기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북한 인력들이 북한으로 이동한 건데, 이렇게 북중 간 인적 왕래를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1> 이번에 귀국한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로 장기간 중국과 러시아에 머물렀던 북한 노동자, 유학생, 외교관 등인데요. 이들을 가장 먼저 귀국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달 중순부터 시작된 북중 간 대규모 인적 왕래가 시작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중 국경이 완전히 개방된 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아직 외국인들의 북한 입국이 허용된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현재 내달 중국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완전히 국경이 개방되기까지 얼마나 더 시일이 걸릴까요?

<질문 6> 북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맞춰 최룡해나 김여정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를 중국에 보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이 이번에 자국민에 한해 국경을 개방한 것을 두고 중국 등 제3국 탈북민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그동안 북중 국경 봉쇄로 중단됐던 중국과의 밀무역이 부활돼 북한 장마당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북한의 경제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8>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김덕훈 내각 총리를 거의 폭언 수준으로 질타하며 경제난 파탄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현재 북한의 경제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8-1>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북중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가 될 텐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데, 현재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경이 막혔던 3년간 북한의 경제는 최악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질문 8-2> 김정은 위원장이 김덕훈 내각을 전례 없이 강하게 질타했던 이유가 국경 개방 전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현재 지난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간 무역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수출 규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미중 간 경제적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까요?

<질문 9-1>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의 협력 체계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 단순한 교역과 인적 교류를 넘어 신냉전 구도는 더욱 심화될 텐데, 북한은 이 같은 구도 속에 무엇을 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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