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3400억 삭감…북한인권센터 등 '北인권' 예산은 올려

[2024 예산] 일반회계 112억 늘려…'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남북관계 경색으로 협력기금 대폭 삭감…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분야 42.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이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3400억원가량 대폭 삭감한다. 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인권, 북한 실상 알리기 등의 사업 예산은 이번 예산안의 전체적인 감축 기조 속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합쳐 총 1조1087억원으로, 올해 예산 지출 1조4358억원보다 22.7%(3271억원) 줄었다.

지난해 의결된 올해 예산은 1조4520억원으로 전년(1조4998억원) 대비 3.2% 줄었는데, 이보다 감액 폭이 커진 것이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2345억원으로 올해 대비 112억원(5%) 증액됐다. 이중 사업비는 1704억원, 인건비 541억원, 기본경비 100억원이다.

사업비의 경우 올해 1607억원에서 내년 1704억원으로 97억원(6%) 늘었다. 특히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건립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등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2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8.3%를 차지,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정세분석 220억원(12.9%), 인도적 문제해결 194억원(11.4%), 통일정책 155억원(9.1%), 통일교육 151억원(8.9%), 통일행정지원 90억원(5.3%), 남북경제협력 46억원(2.7%), 남북회담 24억원(1.4%) 순서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은 정부가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104억원, 총 사업비는 260억원이다. 2026년 개관이 목표다.

정부는 북한인권센터 건립 외에도 10억2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연 3회 정기 개최하며 북한인권 담론을 국제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125억원) 대비 27.9%(3383억원) 삭감된 8742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23일 교류협력 4개 조직을 1곳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내 교류협력 관련 분야 조직을 축소한 데 이어 예산도 대폭 줄인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8719억원)는 협력기금은 장기간 집행률이 저조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1조2101억원에서 27.9%(3382억원) 감액됐다.

특히 추진이 어려운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을 42.3%(1925억원) 삭감했고, 남북사회문화 교류 예산은 25.9%(56억원), 인도적문제해결 예산은 19.2%(1403억원), 통일정책 예산은 7.7%(3억원) 감액했다.

사업비를 분야별로 보면 구호지원･이산가족교류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5896억원(67.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이어 남북경제협력 2624억원(30%), 남북사회문화교류 160억원(1.8%) 순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