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5년간 금전 사고액 511억원

허술한 감시망에 감독 체계도 복잡
“중앙회 차원에서 신뢰 회복 나서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직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이 134억원에 이른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300만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425억6900만원이다. 아직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이 133억9200만원 남았다.

사고 규모는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가 가장 컸다.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인 255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강릉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농협(49건, 188억7800만원), 수협(14건, 33억7400억원), 신협(38건, 33억4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 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는 상호금융중앙회가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협(금융위)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지는 등 감독 체계도 매우 복잡하다.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 이동이 잦지 않고 상호 감시가 느슨하다 보니 횡령이나 직장 내 갑질 등 각종 비위·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들은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동일한 신뢰를 기대하지만 사고 빈도는 상호금융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