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모든 경찰에 권총 보급…대국민 마약 예방 교육

기재부,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의결
'묻지마 범죄' 및 자연재해 대응 예산 늘려
경찰 1명당 저위험 권총…국가하천 승격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묻지마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찰의 범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 이상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고자 위험군 정신 상담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경찰 1명당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3인 1총기’ 원칙이 적용되지만 이를 ‘1인 1총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14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101개 기동대에는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가 보급된다. 여기에는 16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정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전화 상담사 수는 현재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대국민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은 3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하고, 마약 수사·감시 장비 구입 예산은 55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마약과 관련한 전 주기 지원 예산이 올해 총 238억 원에서 내년 602억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사업 예산도 올해 5조867억 원에서 내년 6조3223억 원으로 많아진다.

우선 정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국가하천 준설은 3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 구간 20곳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댐 10개를 신규 건설하고 저수지 77개도 준설한다.

침수도로 자동 차단 시설은 현재 90개에서 180개로 늘린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설비’ 확대에 3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급경사지 점검 대상 장소는 현재 5000개소에서 1만 개소로 늘린다.

전국 주요 하천에는 6시간 전 예보가 가능한 ‘조기 경보망’을 구축한다. 지금은 3시간 전에 예보가 가능한데 이를 6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 84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