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3조원 지출 구조조정, 선거 매표 예산 배격해 절약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 656.9조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 수준"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 과감히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56조9000억원으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돈을 풀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배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재정 만능주의'라고 비판한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집중 치료 및 사례관리를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도 2배 인상해 각각 1200만원과 1000만원 지급하고 병사 봉급도 35만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