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국비 9조2천117억 확보…올해보다 5.7% 증액

우주항공·방산·원전 신성장산업 예산 확보로 재도약 기반 마련
남해안 관광개발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해 지역 균형발전 기대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9조2천177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5.7% 증액돼 건전재정 기조 속에 2.8% 증액에 그친 정부 예산안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남도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국비는 올해 8조7천157억원보다 4천96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국고보조금 7조8천240억원,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3천877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4조3천159억원(52.6%)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1조3천322억원(16.2%), 사회간접자본(SOC) 1조1천926억원(14.5%), 환경 5천900억원(7.2%), 산업·연구개발(R&D) 4천175억원(5.1%), 문화·관광 1천421억원(1.7%) 순이다.

보건·복지, 산업·R&D, 농림·수산 분야 등이 증액됐고 문화·관광, 환경, SOC 분야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산업·R&D 분야에서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로 각각 15억원과 11억5천만원이 신규 반영된 점이 대표적이다.

청정에너지원 확대 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PM-HIP(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에도 2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국비도 확보했다.

영남권 제조업 인공지능(AI) 기반 조성사업 100억원,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실증 15억원,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24억원 등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2천357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천500억원, 무계∼삼계(국대도 58호선) 건설 662억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원,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3억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5억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6억원은 계속 사업비로 지원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조4천460억원, 의료급여 7천310억원, 생계급여 4천504억원, 주거급여 1천520억원이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재난대응 등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7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79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6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34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진해신항 본격 착공을 위한 진해신항 건설(1단계) 5천44억원과 신항만 해운항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39억원, 수산식품산업 육성 3억원,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6억8천만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50억1천만원, 섬숲 산림생태복원 11억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이에 경남도는 이러한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완수 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R&D 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국비 첫 9조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단계에서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과 4월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 사업을 구체화한 뒤 국비 신청 전인 4월 말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벌였다.

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실, 시·군과 함께 국비 확보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공유하고, 지난 3월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5월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7월 국민의힘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박 지사도 7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간담회를 열어 핵심 국비사업을 건의했고,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전방위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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