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재난안전 사업 중점투자…180곳에 침수 도로 차단 시설

지방교부세 감액에 총예산은 72.1조로 8.4조 감소
지역화폐 예산 '제로'…국회 심의 쟁점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9천242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97억원(2.3%)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94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80조4천878억)보다 10.4%(약 8조4천억원) 줄었는데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66조7천711억원으로 행안부 총예산의 92.6%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8천939억원이다. 행안부는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침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올해 68억원(90개소)에서 내년에는 약 2배인 135억원(180개소)으로 67억원 늘렸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8천629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596억원 확대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분산 관리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신설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전년보다 105억원 많은 186억원을 편성했다.

재난대책비는 전년보다 4천500억원 늘어난 6천억원이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예산은 7천925억원이다.

간편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고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153억원 많은 282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직이나 출산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는 예산은 34억원으로 27억원 늘었다.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은 163억원으로 전년보다 77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예산으로 1조5천195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을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71억원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데는 전년보다 416억원 많은 758억원을 투입한다.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예산은 20억원,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주소정보산업 지원 예산은 4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의 예산은 7천183억원이다.

지난해 말 5·18보상법 개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으로 4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예산은 22억원이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제로'(0)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은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민주당이 싸워 전년 예산의 절반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이미 '제로'(0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천525억원이 확정됐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코로나 기간에 한시 지원된 사업이고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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