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전망도 암담한데 대기업 감면액은 51% 급증

[2024년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예산 올해보다 8.3%↓
대기업 감면액 4.4조→6.6조

기획재정부가 29일 '2024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400조 5천억 원보다 33조 1천억 원, 8.3%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395조 9천억 원보다도 28조 6천억 원, 7.2% 적은 수치다.

올해 실제 세수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 원이나 감소하면서 예산 400조 5천억 원에 40조 원 이상 부족한 역대급 세수 펑크 즉,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내년 세수도 올해 못지않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한 까닭이다.

내년에도 문제는 역시 법인세다.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실적이 둔화하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27조 3천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올해부터 온전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세수 감소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소득세 또한 올해 예산 대비 6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1조 5천억 원 증가하겠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7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탓이다.

이처럼 암담한 세수 전망에 정부는 내년 지출을 바짝 조였지만,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와 R&D·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지원 덕분에 풍성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기재부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국세 감면액은 6조 6천억 원으로 올해 감면액(전망치) 4조 4천억 원 대비 2조 2천억 원 늘어난다.

증가율이 무려 51.0%다.

전년 대비 감면액 증가 폭은 올해 5천억 원(2022년 3조 9천억 원→올해 4조 4천억 원)에서 네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감면액은 19조 4천억 원으로 올해 17조 9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 8.3%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전년 대비 감면액 증가 폭은 올해 1조 8천억 원(2022년 16조 1천억 원→올해 17조 9천억 원)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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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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