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R&D는 16.6% 대폭 감액

[2024 예산]23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단행해 '재정 정상화' 도모
"지역화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 지원사업, 지방정부 몫"

서울의 한 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낮게 책정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6.6% 대폭 줄였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재정 정상화로 예산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집행상 비효율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특히 정부는 R&D 예산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정부 R&D 예산을 기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약 5조2000억원(16.6%) 줄였다. 5조2000억원 중 1조8000억원은 일부 사업을 R&D가 아닌 일반사업으로 재분류하면서 줄어든 예산이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3조4000억원이나 감소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며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올해보다 6.3% 증액된 5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차세대생성AI기술 개발,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 개발 등에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 예산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등 예산을 늘렸다.

국회 본화의장의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지역화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었다"며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도 6050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절반인 3525억원이 되살아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구조조정이 됐는지 목록을 명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도 일부 있지만, 정부는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모두 공개하면 해당 사업이나 담당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또 구조조정된 사업이 방대한 만큼 일일이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된) 사업 리스트는 공개가 어렵다"라며 "대단한 비밀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조정한 게 1만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구조조정한 사업 중에는 삭감한 게 있고 그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이동한 것도 있고 신설이나 보강된 것도 있다"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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