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만 122조원 투입···고령화 속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2024예산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확대
노인인구 1000만, 일자리·돌봄↑
기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설
소아·응급의료, 정신건강 예산↑

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지난 7월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내년 중점과제 1번을 ‘약자 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복지 예산을 122조원대로 늘렸다. 그러나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장의 체감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와 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 대상 기존 복지제도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수당)는 인상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등 관련 지출도 크게 늘린다. ‘가족돌봄청년 수당 신설’ 등 사각지대 해소 정책에도 예산을 책정했다. 소아·응급 의료체계 개 사업선 인프라 예산, 정신건강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됐다.

정부가 매해 복지 예산을 늘리고는 있지만 경제·사회적 위기를 겪는 복지 수요층이 계속 늘고 있어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 사회복지 지출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정부 부처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크며, 증가율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크게 웃돈다.

‘복지의 기초’라 할 만한 기초생활보장제의 내년 예산은 올해 16조4059억원에서 1조5174억원 늘어난 17조9233억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30% 이하→32% 이하)하면서 대상자 와 급여액이 늘었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47% 이하→48% 이하), 교육급여 인상 등으로 정부 지출액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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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183만원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2814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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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개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에 올해보다 6.09% 오르지만, 통계청의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값보다는 떨어진다. 시민단체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선정기준 완화(생계급여-35%, 주거급여-50%)도 서두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주간돌봄 제도 신규 도입(2000명),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9000명),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확대(1000명) 등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데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쓴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3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정책 예산은 25조6330억원으로 올해(23조2289억원)보다 2조4041억원이 는다. 사회복지 예산 중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증가율 10.3%)다. 노인일자리 14만7000개를 늘려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명(88만3000명→103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당도 공익형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원에서 6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소득 하위 70%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월 최대 32만3000원에서 내년 33만4000원까지 오른다. 전체 예산은 20조2015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6711억원 증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월 40만원까지 인상’을 공약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은 안 됐지만 연금개혁 과정에서 인상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대상은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취약 청년층 지원은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시범사업 예산(3억원→37억원)이 책정됐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일부(기준 중위소득 100%)에게는 ‘자기돌봄비’로 연간 200만원(분기별 50만원)을 지급한다.수급자 규모 및 지원액이 크지 않아 효과성은 평가가 필요하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심리상담이나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5년)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영향으로 내년 전체 보건·의료 예산은 8886억원 감액된 3조6657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소아·응급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인프라 예산을 늘린다.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과 같은 신규 사업을 포함해 닥터카·닥터헬기 도입 등 관련 주요 예산은 올해(655억원)보다 384억원 늘어난 1039억원이다. 소아의료 주요 예산은 올해 64억원에서 내년 34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등에 쓰인다.

정신건강 정책 예산도 올해보다 많이 늘어난다. 중·고위험군 대상(약 8만명 예상) 심리상담 서비스에 539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홍보·인식 개선 사업예산도 2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어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위기개입팀 인력을 204명에서 306명으로 늘린다. 다만 인력 규모는 102명(1.5배) 늘리는데 예산은 752억원에서 791억원으로 39억원(증가율 5.2%)만 늘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10곳에서 12곳(26억원→36억원)으로 확충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