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 증가…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둘째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정원 미달 영아반 추가 지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109조1830억원) 대비 12.2%나 급증한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를 5개소 신설하는 등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인 12.2%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했다. 노인 일자리는 14만7000개 확대해 노인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월 2~4만원 인상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나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에서 2315개로 확대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전국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6개 권역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시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를 5개소 신설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개소 늘린다.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2개소 확충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월 100만원 신규 지원한다.

내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한다.

또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나선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지만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를 위해 495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위해 604억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