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5912억 순증…총 14.8조 규모

[2024 예산] 국가장학금 4.8조 이관되면서 총 규모 확대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 등 증액 편성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올해 처음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5조4794억원 증액된 14조8567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이 처리되면서 올해 신설됐다.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9조3773억원 규모였지만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4조8000억원이 이관되고 재정지원 증액 등으로 인해 14조8567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순증액은 5912억원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사업 등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은 3121억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사업은 1603억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사업은 1817억원 증액됐다.

국가장학금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당시 기관 차원의 직접 지원만 포함됐고 국가장학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학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국가장학금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이관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순증액 규모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예산 규모가 크고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인건비·경상비 규제를 풀어 대학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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