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산 특공 선택지 늘려…입양은 정책 취지 어긋나"[일문일답]

국민안전·주거안정·약자보호 등에 집중 투자[2024 예산]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도…균형성 위해 가점 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입기지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6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은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미래혁신 등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8.6%) 증가한 금액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세부적으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본예산(19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20조5000억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은 40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6조원) 대비 4조1000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전체 예산 중 정부 예산은 23조3000억원·기금은 37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각각 4.0%, 12.0% 증가했다.

다음은 지난 28일 진행된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신생아 특공 신설로 인한 출산율 제고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수치를) 추정할 수는 없고 다만 토지주택연구원이나 설문조사를 하고 수요를 반영했는데, 출산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그런 물량들을 감안해서 물량 등을 설정했다. 출산율 제고 효과는 시행을 해봐야 알 것 같다.

-신생아 특공 물량은 기존의 신혼부부 특공 등의 물량을 나눠 배정하는 것인지. ▶추가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기보다는 기존 물량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다. 기존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가구와 출산 가구가 전혀 다른 가구는 아니다. 많이 겹친다. 그중에 유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선택지가 다양화되는 측면이 있다.

만약 청소년 자녀들이 나이가 있는 대신 주택 경력이 없으면 오히려 생애 최초로 가는거고 기존에 다자녀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자녀가 두명이 있으면 다자녀 특공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물량을 조정할 때도 신혼부부에서 유자녀 비율이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서 유자녀 비율 같은 걸 감안해서 출산 가구에 조금 혜택을 더 준다는 취지로 물량을 조금 안배를 할 예정이다.

-특공 중복 신청은 가능한것인지. ▶특공마다 집어넣을 수 있다. 선택지가 다양하다. 신혼부부 100쌍 중 유자녀가 부부가 60% 일때 자녀가 2세 이하라면 그 분들은 신생아 특공으로 갈 것 아니겠나. 그만큼 수요가 분산되는 것이다.

-신생아 출산 증명을 못했을 때의 페널티와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추첨제의 비율은. ▶추첨제 비율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 물량 범위 내에서 추첨제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설정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 때 공개할 예정이다.

증빙 서류는 출산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로 할 수 있다. 입주 시에 임신을 증명해야 된다. 만약 산모의 건강상 등 불가피한 낙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유는 지금도 인정되고 있다. 아이가 없는데 거짓으로 당첨된 경우는 청약 제한 등의 페널티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출산 특공 시 입양자녀도 포함되는지. ▶입양을 지금 기존의 신혼부부는 인정해 주고 있는데 세부 기준을 마련해봐야 할 것 같다. 유자녀로 입양아를 인정하는 거랑 이건 어떻게 보면 신규 출산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정책 취지가 있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기존에 이미 디딤돌이나 버팀목을 받았던 사람들도 신생아가 있으면 특례 금리를 전환 적용받을 수 있는 건인지. ▶대환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의 의미는. ▶통장 가입 합산은 앞으로 향후에 가입하신 데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 통장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배우자나 본인이 통장을 2개 가지고 있다면 그 배우자의 통장 현재 가입돼 있는 기간의 절반 정도를 인정할 예정이다.

결혼을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청약 통장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더 긴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통장만 쓸모가 있고 상대방의 청약 통장은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한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분의 1의 기간을 합산해 주겠다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가점이 더해지면 청약 질서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3점 내에서만 가점을 운영하도록 균형성을 기했다. 청약가입 기간 점수가 20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공급 수치를 보면 연 2만 가구를 넘은 적이 없는데, 신생아 특공만 3만 가구는 비현실적이 아닌지. ▶2022년까지는 전체 5년간 10만 가구도 안된다. 그걸 50만 가구로 늘린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공공분양 10만 가구에서 80만 가구였는데 근본 정부는 여러 가지 주택 마련에 대한 욕구도 많아 균형 있게 50대 50으로 해서 공공 분양을 5배 늘렸다. 그 물량 기준으로 안배했을 때 약 7만 가구가 된다는 것이다.

-K-패스 예산이 큰 편인데, 이용 방법은. ▶상반기 알뜰교통카드와 하반기 k-패스 합쳐서 852억원이다. 3배 가량 예산이 증액이 됐고,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실수요자들 대중교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좀 정부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다.

이제 K-패스가 되면 출도착을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찍기만 하면 앱 켤 필요 없이 적립이 되는 구조다. 앱이 필수는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서울시 주민일 때 그 사람이 서울시에서 탔든 부산시 가서 탔든 상관없이 합산한다. 즉 21회 이상만 초과하면 된다. 카드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타시면 전부 산정이 된다.

-전동 킥보드나 KTX 등도 모두 포함인지. ▶이 사업에는 ktx라든지 고속 시외버스 전동 킥보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소요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도시재생 예산이 줄었는데. ▶신규 사업 규모가 줄었다.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 위주로 가고 있고 신규 사업이 약간 좀 축소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소화를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신규 사업 투자가 없어진 건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줄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을 얼마나 반영됐는지. ▶고속도로 조사에 반영돼 있고, 금액은 123억원이다. 일단 설계 조사 설계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23억이 반영이 돼 있고, 그걸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어느 분야 사업이 가장 많이 줄었는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조금 10~20% 수준에서 삭감된 게 있고, 신규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좀 축소가 된 것도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좀 줄인다는 기조가 있어서 거기 맞춰서 반영이 됐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순증 물량이 8000가구다. 그 중 5000가구는 전세사기 매입임대 물량이고, 실제로 늘어난 건 3000가구인데 부족한 것 아닌가. ▶당초 국회에서 전세 임대를 7000가구 늘렸고, 해당 물량에 플러스 알파로 3000가구를 더 확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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