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정신건강 예산 배로 늘려…내년부터 전국민 마음건강 상담

정신건강 관리에 올해 550억→내년 1천282억원…732억원 증액
2027년까지 '전국민 마음건강 상담' 대상자 100만명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매년 높은 자살률과 연이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이슈가 부각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정신건강 관리'가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신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1천282억원으로, 올해(550억원)와 비교해 132.9%(732억원) 늘었다.

정부에 따르면 알코올·니코틴 중독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는 2018년 336만명에서 2021년 396만명으로 늘었고, 연 평균 증가율은 5.7%를 기록했다.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중은 2014년 0.4%에서 2017년 0.5%, 2020년 0.6%, 2021년 0.7%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3.6명(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복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예방 면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상담을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상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관리가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여명을 우선 상담한다. 고·중위험군 1명당 상담 8회를 실시하는 데에 5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 국민 마음건강 상담 프로그램 대상을 2027년까지 100만명으로까지 확대해서 국민 마음 돌봄을 일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살예방 전화 상담은 올해 인원 80명·예산 42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인원 100명·예산 4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화 응대율을 기존 60%에서 7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치료·재활 면에서는 정신응급의료센터에 29억원(12개소),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에 74억원(48개소)을 각각 편성해 정신질환자 긴급 외상 대응을 강화하고, 입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간 자살 예방 교육과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적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자살예방 홍보·교육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늘린다.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완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관련해 경찰력과 치안을 강화하는 '위해 대응' 명목의 예산도 신규 편성되거나 이전보다 늘린다.

기동대에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예산 16억원(101개 기동대)과 광역 단위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를 두는 예산 6억원(18개소)이 내년에 새롭게 반영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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