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122.5兆…영아부터 노인까지 복지 온기 골고루

[2024예산안]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기초생활 생계급여 4인가구 13.16%↑
노인일자리 14.7만 수당 월 2만~4만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하다. 노인일자리도 확대해 수당도 최대 4만원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은 0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게 특징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반에서 2315개반 2배 이상 확충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개 확대해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만~4만원 인상한다.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대 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내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키로 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