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 예산안 '60.6조'…출산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집중(종합)

오송 지하도·묻지마 점죄 등 참사에 '안전예산' 5.6조 배정
출산 가구에 특례대출·특별공급 신설…"출산율 끌어올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입기지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6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예산은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에 집중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5조8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17일 오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들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하도 침수 되풀이 없도록…내년 국토교통 안전예산 5.6조 편성

우선 도로와 철도 등 SOC 재정비를 통한 안전 강화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1조783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 1조4453억원을 편성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에 100억원을 지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국토부가 직접 건설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7000만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억3000만원→21억7000만원)했다.

◇주거 안정에 36.7조 투입…출산 가구에 특례대출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예산에는 올해 대비 4조2000억원 늘려 3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며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들 가구에는 특별공급도 신설하며 공공분양(3만 가구)과 임대(3만 가구), 민간분양(1만 가구) 등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특공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입양 자녀의 경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유자녀로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정책 취지가 있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조5000억원→13조8000억원)한다.

◇대중교통비 최대 53% 절약…신규사업 'K-패스' 추진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는 3조9000억원이 쓰인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2000억원→4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5000가구, 7000억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은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고(2313억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SK텔레콤의 도심항공교통(UAM) 체험을 하고 있다. 지2023.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UAM 등 미래혁신 예산 1.2조…올해比 3000억원 감소

국토교통 미래 혁신 분야 예산으로는 1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UAM 예산은 올해 170억원에서 내년 202억원으로, 자율차 예산은 올해 304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GTX·울릉공항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12.8조

지역 활력 제고에는 1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한다. 노선별로 △GTX-A(2024년 개통) 1805억원 △GTX-B(2030년 개통) 3562억원 △GTX-C(2028년 개통) 1880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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