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급간부 처우 개선… 내년 단기복무 장려금 33% 인상

[2024 예산]부사관 1000만원·장교 1200만원… 주택수당 지급 확대
전력운영비 41.8조로 4.2%↑… "휴일·야간수당 신설 등도 협의중"

지난 25일 열린 해군 부사관후보생 제280기 임관식. (해군 제공) 2023.8.25/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그간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 과정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들을 위해 내년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한다. 또 주택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많은 41조7899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했다"며 "특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관련 사업 예산이 올해 1483억원에서 내년 1998억원으로 약 5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을 현행 900만원에서 내년엔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3%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려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월 16만원인 군 간부들의 주택 수당의 경우 현재는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턴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약 47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훈련시 간부 영내급식비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추진(내년엔 일부 지원)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753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약 20% 수준인 132억원만 우선 반영됐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을 계속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외에도 휴일·야간근무수당 신설, 당직 근무비 단가 인상(평일 기준 1만원→3만원), 성과상여금(초급간부 기준호봉 상향) 등도 재정당국에 요구했지만, 이날 의결된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5월31일 열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제150기 임관식. (공군 제공) 2023.5.31/뉴스1

국방부는 "휴일·야간근무수당은 인사혁신처 및 기재부와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상향,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등 대안을 포함해 협의하고 있다"며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205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인상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125만원 △상병 80만원→100만원 △일병 68만원→80만원 △이병 60만원→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군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도 확대해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5동)하고, 1인1실 간부 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를 올해 1999억원에서 내년엔 4196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는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방예산안에 포함됐다.

의료 환경 측면에선 원격진료체계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의 민간병원 협력운영, 상용구급차 확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군 당국은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의 전 장병 확대 △얼음정수기 보급 등 "생활밀착형 보급도 적극 추진해 신세대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또 △경계·군수·부대 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확대(스마트십·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교육에도 지속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 장비와 시뮬레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