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하천 대대적 정비…국가하천 19곳 준설·댐 10곳 건설

국가하천 정비 예산 6천627억원 편성…2000년 이후 최고액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5년만 신설로 돌아서

지난 6월 26일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 일대에서 작업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내년 국가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하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엔 국가하천 정비 예산 6천627억원이 반영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정비 예산과 별도로 2천614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올해 예산(4천510억원)보다 47%(2천117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로 그대로 확정되면 2000년 이후 최고액이 된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액수의 절반인 3천328억원이다.

정부는 예년 2배 수준 예산으로 국가하천 19곳을 준설(준설규모 192만2천㎥)할 계획이다.

지난 장마 때 큰 수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준설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최근 '긴급 재난 대응 사업'과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준설'을 위한 정지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해 예방을 명분으로 수생태계 파괴가 동반되는 준설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도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3억원을 반영했다. 관리가 잘 안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바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하되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하천 정비율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돼왔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구간 20곳도 47억원이 투입돼 정비한다.

이달 하천법이 개정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893곳 정비에는 8천698억원을 책정했다.

재해위험지구와 관련 정비 예산은 올해(829곳·7천86억원)와 비교해 각각 64곳과 1천612억원 늘었다.

정부는 댐 10곳을 신설하기로 하고 '마스터플랜' 격인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93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댐 10개 신설 총사업비는 1조7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 측은 추산했다.

지난 2018년 9월 물관리일원화 100일을 맞아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댐 신설로 정부 입장이 돌아섰다.

그간 신규 댐 건설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현재 원주천댐과 봉화댐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두 댐은 정부의 댐 건설 중단 선언 전에 '댐 건설 기본계획'(현재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곳들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범람한 경북 포항시 냉천 상류에 댐(항사댐)을 건설하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항사댐 건설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댐 건설과 함께 내년 430억원을 들여 저수지 77곳을 준설하기로 했다.

올해(7곳·30억원)와 비교하면 준설 대상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 844억원을 들여 주요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 예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75곳인 하천 홍수특보 발령 지점은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홍수 6시간 전 예보'를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댐·하천·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수해 위험도를 파악하는 디지털트윈(가상모형)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는 내년 2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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