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양수산분야 예산 6.6조 편성, 3%↑…오염수 대응·지원 대폭 확대

[2024 예산]해수부 1900억 증액…연안 경제 활성화·경쟁력 확충 집중 투자
어촌 활력 제고 및 미래 해양산업, 안전망 확충에 중점 편성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원보다 1900억원(3.0%) 증액된 6조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 1669억원(2023년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1146억 원(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90억 원(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원(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원, 6.6%↓)은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됐으며,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369→444억 원)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확대(52→165개 정점)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0.8→4.3만건) 하는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지원(3,544→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2,233억원)도 대폭 확충하는 등 해양방류 결정(2021. 4. 13.) 전 예산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 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2개소, 111→151억 원)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연구개발(R&D) 신규, 34억 원)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35→62개소),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신규 10억 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 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누적 65→100개소, 444→962억 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 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단가 인상(연 120→130만 원) 등, 933→1,062억 원)와 어업인 보험지원(1,586→1,923억 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28→36척, 1159억 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누적 1990→ 2190억 원) 및 미래선박 기술개발(R&D, 369→444억 원) 등을 통해 미래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진해·광양, 756→3,363억 원) 및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신규, 10억 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예산으로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 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 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 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신규, 13억 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