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 예산 6.5조 '역대 최대'…"'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수행"

[2024 예산]약 44% 증액 편성… 2030년 6.2조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
'우크라 지원' 올해보다 5배 늘린 5000억… "전후 재건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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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에 맞춰 그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외교 분야에선 올해 4조5000억원인 ODA 예산을 6조5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정부의 연간 ODA 예산은 그동안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번엔 무려 44%나 증액 편성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청년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등 국익 확보,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6월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도 ODA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8421억원으로 의결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3000억원가량 감액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전략지역 지원, 그리고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 개시 이후 2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분야를 내년 ODA 예산의 중점 집행 분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청년 인재들의 해외 진출,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 완화 등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과 수출시장 등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핵심 협력관계에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2조원을 편성했다.

재난대응과 난민지원·식량원조 등을 위한 예산은 7000억원 반영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료용품·구호장비 지원과 전후 재건사업 시행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50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약 5배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ODA 예산 규모를 6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6년 앞당겼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DA 예산 규모는 작년 기준 세계 16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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