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저소득아동, 0세부터 미래 지원…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

정부,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의결
지원규모 3배↑…자립수당 월 50만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모여라 친구들,밖에서 놀자'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3.05.03.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내년부터 0~17세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디딤씨앗통장 제도는 취약계층 아동이 월 5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모인 돈은 만 18세 만기 후에는 학자금이나 주거마련 등 자립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24세 이후에는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현행은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12~17세 아동,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 40%)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나이를 만 0~17세로 넓히고,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중위 50%)까지로 확대한다. 즉 태어난 직후의 모든 취약계층 아동이 미래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지원인원은 올해 5만명에서 내년 18만3000명으로 13만3000명 늘고, 지원규모는 아동이 매월 5만원씩 적립한다고 했을 때, 기존 6년간 1080만원에서 18년간 3240만원(원금기준)으로 3배가량 확대된다.

이 외에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의 청년특례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해 내년에는 1만2000명이 더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 산정 때 근로소득은 4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공제하는 제도다.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만원을 인상했다. 맞춤형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청년도 2000명에서 2750명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자활근로 인원도 6만6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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