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유도…국가장학금 Ⅱ유형 500억 증액

[2024 예산] 등록금 동결 대학에만 지원…총 3500억 규모
교육부 "Ⅱ유형·고등교육 예산 확대해 등록금 동결 유도"

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예산을 35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도 예산 3000억원 대비 5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그간 정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대학별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한다. 다만 학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물가 영향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4.05%로 설정됐다. 2022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1.65%, 2021년 1.2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중단으로 얻는 손해와 등록금 인상 시 얻는 이익의 경중을 따지게 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4년제 일반대학은 전국 193개교 중 17개교(8.8%)에 달한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2.5%)과 2022년(5.1%) 물가상승률과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3.3%)를 고려한 내년도 인상률 상한은 5.4%대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증액과 고등교육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고등교육 예산이 늘었고 대학 재정 지원 다원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등록금 동결 정책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예산으로 3조6655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3조6485억원보다 170억원(0.5%) 늘어난 수준이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 4~6구간 지원 단가는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지원 단가 인상에는 총 114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최종 증액 규모는 감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