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문체부 6조9796억…K-콘텐츠 1조7700억 지원 역대 최대

K-콘텐츠 정책금융 전년 대비 2배 증가
보조금 총 2442억원 삭감…약자 프렌들리 정책 지원
'한국방문의 해' 예산 전년 대비 78% 증액
미술진흥 예산 23.9% 증액 441억 역대 최대

[서울=뉴시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주요 재정사업 편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96억원을 편성했다. 편성 과정에선 보조금을 삭감하고 K-콘텐츠와 관광 분야에 예산을 추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은 총 6조9796억원으로 올해 대비 총 2388억원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K-콘텐츠와 관광, 예술·출판과 창작자 보호, 문화접근기회 보장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보조금 총 2442억원을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콘텐츠, 관광, 예술, 스포츠 등 문화 산업에 투자하고 장애인, 노인, 소멸위기지역 등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문체부는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며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폐지, 삭감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해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주요 재정사업 편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K-콘텐츠 정책금융 전년 대비 2배 증가 역대 최대 지원

문체부는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해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 1조7700억원을 편성해 K-콘텐츠의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측면에선 전년 대비 81.8% 증액한 총 3600억원을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에 편성했다.

그중 K-콘텐츠 펀드 출자는 2900억원(올해 대비 52.6% 증액),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는 250억 원(212.5% 증액)했다. 콘텐츠 전략펀드는 450억원을 신규 편성해 투자대상 제한이 없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콘텐츠 제작·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완성보증계정 출연은 올해 대비 25% 증가한 250억원을 편성했다.

수출 지원 대상도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6억원의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44.4% 증액)를 제공한다. 268억원을 편성해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개소 및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161.8% 증액)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해외 홍보관 운영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에는 66.1% 증가한 274억원을 투입해 확대한다.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에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해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인천공항공사는 17일 올 하계 성수기 기간(7.25~8.15)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코로나19이전과 비교해 85%까지 회복됐다고 전했다.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8.17. bluesoda@newsis.com

'한국방문의 해' 예산 전년 대비 78% 증액,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

관광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1300억원 증가한 1조3664억원을 편성해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178억원(78% 증액)으로 대폭 확대해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광지 및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는 16억원을 신규 편성해 관광산업 조기 회복 및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주요도시 마케팅(76억원, 67% 증액)과 온라인 마케팅(20억원, 신규 편성)도 연중 전개한다.

독창적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과 템플스테이에는 각 330억원(40.5% 증액), 250억원(8.7% 증액) 예산을 늘린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시설과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관광사업체의 시설투자 촉진 및 경영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을 6017억원(25.4% 증액)으로 늘리고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발굴·육성에 331억원(3.7% 증액)을 투입해 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미술진흥 예산 역대 최초 400억원 돌파, 한국미술 쇼케이스 신설

미술진흥 예산 부문에는 441억원을 편성해 국내 미술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이는 올해 대비 23.9% 증액한 규모로 역대 최초로 400억원을 돌파했다.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화랑 비전속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과 한국미술 쇼케이스를 신규 편성해 각 13억원과 47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미술업계의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작가와 작품의 널리 알릴 전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 디지털 미술 육성 기반에 10억원(신규 편성)을 지원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에 44억원(9.9% 증액)을 투입해 내실화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신진·1인·중소 출판사 지원에 중점을 뒀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77억원(10% 증액)을 지원하고, 우수한 중소출판사 육성에 30억원(신규 편성)한다. 최근 부흥하고 있는 웹소설 산업에는 800% 증액한 9억원을 편성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을 확대해 39억원(32.9% 증액)을 투입한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존중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비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자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도 20억원(18.7% 증액)으로 확대했다.

[서울=뉴시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주요 재정사업 편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위해 490억원 투입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개편에도 나선다.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공간 조성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3개의 웹툰 관련 대학을 보유한 순천에는 193억원(9550% 증액)을 편성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전에는 125억원을 신규 편성해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278억 원, 405.5% 증액)을 추진해 각 지역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폐광지역과 폐산업시설에도 67억원(143.6% 증액), 317억원(23.8% 증액)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선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을 490억원으로 31% 증액해 선보이고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과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에는 각 90억원과 8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문화시설, 직장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에는 62억원을,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소멸지역 방문 시 체험상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30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인당 2만원 인상한 13만원 지급

통합문화이용권 예산도 올해 대비 280억원 늘려 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인문향유에는 90억원(17.3% 증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에는 107억원(59.4% 증액)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도 14만명(올해 10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지원액도 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예술활동과 대체자료 제작 개발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동시관람 장비도입에 46억원(146.7% 증액)해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에 중점을 뒀다. 어르신 예술가의 거리 공연과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 조성에도 각 25억원과 56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예산을 늘렸다.

2024 파리올림픽 등 국제 대회 지원, 생활체육·전문체육 다방면에서 스포츠인 육성

스포츠산업 지원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350억원의 융자지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3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에 303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647억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6억원(신규 편성)을 편성하는 등 생활체육을 지원한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국제대회 참가에 10%증액된 88억원을 편성했고 특히 2024년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을 위해 1434억원(15.1% 증액)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경기력성과포상금 등 체육인복지를 197억원으로 늘리고 체육인교육센터를 건립·운영에 178억 원(26.9% 증액)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464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국제대회의 국내 개최를 위해 총 575억원을 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