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환경부, 14조5000억 편성…댐·하천관리 예산 70%↑

올해보다 7.3%↑…'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예산 집중
신규 댐 10곳 건설 추진…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증액
녹색산업 수출펀드 조성…무공해차 보급예산은 감액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환경부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홍수예방 등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녹색산업육성과 탄소중립 지원, 환경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29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을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해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12조6067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했고, 기금은 1조8499억원으로 1.7% 감소한 수준이다.

홍수·가뭄 대비 투자 확대…댐 10개소 신규 건설 추진

정부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더욱 심각해진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한다. 특히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대폭 확대해 물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홍수를 일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댐을 10개 신설하기로 했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데 93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배정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에도 올해 대비 46.9% 늘어난 6627억원을 투자한다. 하천 준설사업도 기존 3건에서 19건으로 늘리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대상에 20곳을 신규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는 신규 예산 103억원도 편성했다.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홍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하천 홍수특보지점 233개에 대한 인공지능(AI) 예보 체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홍수 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은 169억원이 편성됐으나, 내년에는 844억원으로 무려 399.4%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홍수예보 발령시 홍수 영향 범위를 3D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술 추진에도 예산을 대폭 늘려(54억원→254억원)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도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을 고려해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녹색산업 육성 집중 투자…수출 펀드 조성에 600억 신설

환경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창업부터 실제 운영까지 사업화 전 과정에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녹색산업 집정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2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도 5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특히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총 4000억원으로 정부가 3000억원, 민간이 1000억원을 출자해 만든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매해 600억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순환경제 ▲바이오 발전 ▲신·재생에너지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산업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내 전기차 시장의 수입차 비중이 내연기관차 수입차 비중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전기차 수입 비중은 24.6%로 11.4%인 내연기관차 수입 비중의 2배에 달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건물에서 충전 중인 수입 전기차. 2023.06.19 kmn@newsis.com

수송분야의 탄소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전기차 29만5000대, 수소차 1만750대 보급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충전인프라 예산은 5189억원에서 7344억원으로 확대해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약 2만기 정도 신규 도입한다.

다만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내년 2조3988억원으로 소폭 줄면서 전기차 1대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도 올해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늘려 적용 대상을 올해 4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취약계층 지원 계속…석면피해자 구제급여 64.3%↑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1군 발암물질' 석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예산을 277억원에서 455억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예산증액으로 지원 대상이 2773명에서 3791명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층 가구 난방비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한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비예산은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또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7개까지 확대하는 예산 108억원을 배정했다.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에 3억원을 배정하고,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에 420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 2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녹조예방과 오염원 관리 예산도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90억원으로 136.8% 증액해 녹조제거선과 에코로봇, 녹조퇴치밭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7716억원에서 9955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 예산 125억원이 편성됐다.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헬기 1대 등 도입 비로 25억원이 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