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95.6조…교부금 감소에 6조 감액 편성

[2024 예산]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 1817억 증액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5.5조 증액한 4.9조 편성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조3725억원 감액됐다.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으로 95조6254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은 올해 101조9979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8748억원 줄어들면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조1714억원 줄어든 73조7406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7812억원 줄어든 14조2947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169억원 줄어든 1조223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5조4794억원 증액된 14조8567억원이 편성됐다.

◇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사업 3121억원 증액

대학 및 전문대학의 체질 개선, 글로컬대학 지원 등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121억원 증액된 2조3878억원으로 편성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0% 증액된 1조5031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25% 증액된 8847억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025억원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예산 1817억원 증액

교육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17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13개를 신규 지정하는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635억원 증액된 117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예산은 480억원 증액된 2010억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 사업 예산은 567억원 증액된 2010억원,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지원사업 예산은 135억원 증액된 1188억원으로 편성됐다.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증액…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 인상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603억원 증액했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Ⅰ유형 지원단가가 인상되는데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I유형 지원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올해보다 500억원 증액된 3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근로장학금 사업 예산은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인원을 확대해 올해보다 599억원 증액됐다.

◇ 3~5세 유아 감소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예산 감액

3~5세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저출생으로 대상 인원이 줄어들어 올해보다 2594억원 감액된 3조2106억원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단가는 11.1% 인상됐는데,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0억원 증액된 1603억원으로 편성됐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원 대상자가 늘어 올해보다 410억원 증액된 943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라이즈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재정이 확충돼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