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악화에 초·중등 교부금 6.8조 감소…2021년 60조보단 많아

[2024 예산] 교육부 68조8859억 편성…올해보다 9.1% 줄어
"교육청 안정화기금 활용…필요한 사업엔 특별교부금 지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세수 악화로 내년도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대비 6조8700억원 감소했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8조8859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년도 75조7607억원에서 6조8748억원(9.1%) 감소한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돼 내국세가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추가경정예산 포함)은 2020년 53조5000억원, 2021년 60조3000억원, 2022년 81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당초 본예산은 65조1000억원이었지만 세수 증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6조2000억원이 더 늘었다.

아직 추경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7600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나아진다고 알고 있다"며 "내국세 연동 방식이 계속 유지되는 한 2025년 이후로는 교육재정에 투자할 재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교육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도교육청 안정화 기금은 21조3000억원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정화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며 "필요한 교육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예산도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운영과 유아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에 쓰이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3조2106억원으로 전년도 3조4700억원에서 2594억원(7.5%) 감소했다. 이는 원아 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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