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도 예산 95.6조 편성…교부금 6.8조 줄었다

세수 감소로 교부금 6.8조↓[2024예산안]
시도교육청 ‘안정화 기금’ 투입하기로
대학일반재정·첨단인재사업 예산 증액
대학생 국가장학금·학자금 예산도 늘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95조6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예산은 늘었지만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넘게 줄었다.

교육부 2024년도 예산안 개요(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95조 6254억원이다. 교부금 축소 여파로 전체 교육부 예산은 전년(101.9조원) 대비 6조3725억원 줄었다. 지난해 신설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액한 14조8000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정책인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을 지원한다.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 2조3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학 일반재정지원은 소위 ‘부실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골고루 나눠주는 재정 사업이다. 올해로 15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자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늘렸다. 전년 대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10%가,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예산은 25%가 증액됐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곳에 대한 지원 예산이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32곳 지원 예산이 480억원 늘었다.

대학생 학부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예산도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했다.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윈하기 위해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는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된다.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 35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다만 세수 감소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전년 대비 6조8748억원 줄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투입하면 교부금 축소 여파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안정화 기금 총액은 21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1조6000억원은 재정 안정화에, 8조8000억원은 시설 기금으로 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정화 기금은 교육청 당해 예산 줄었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이라며 “다만 교부금이 감소한 만큼 교육청별로도 긴축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부터 대학·지역이 동반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총 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사전 준비 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