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60.6조원 편성...국민 안전·저출산 대응 방점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2.03.29/신현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원(8.8%) 늘린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7000억원 증가한 5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폭우·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또 건설 현장에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는데 11조7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예산도 76% 증가한 21조7000억원으로 늘려 점검 대상을 연간 1500건에서 5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주거 분야에는 총 3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를 낳기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4조2000억원을 늘렸다.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금리를 적용하고,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추가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호(공공임대 11만5000호, 공공분양 9만호)를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3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20% 확대한다.

약자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선 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가 출시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 대출 지원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5000가구, 7000억원으로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한다.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해 전년보다 1702억원 늘린 2조7400억원 편성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분야에는 1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250억원을 편성하고,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135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는 11조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