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봉급 125만원·3축 증강…국방 예산안 59.59조

[the300]

정부가 오는 2024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해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29일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안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5.1%에서 다음해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4.4%에서 4.5%로 확대한 것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돈 것은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24년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5.2% 증가한 17조7986억원, 같은 기간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1조7899억원으로 잡혔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인공지능)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 배분됐다.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 지휘통제 기반전력( 425사업 등 1조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최우선 구축하게 된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된다.

군은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병장 봉급은 125만원으로 올해보다 25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단기복무장교· 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이 33% 인상된다. 단기복무수령금은 장교가 기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