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특례대출·특별공급…내년 주거안정에 36.7조 예산 편성

[2024 예산]올해 본예산 대비 4.2조 증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등 추진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24년 36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2조6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며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연 3만가구 등 연 7만가구가 특별 공급된다.

5년 간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조5000억원→13조8000억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위험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