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9조217억원 반영

정부예산액 전년비 2.8% 증가에 경남은 5.7% 4960억원 증가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 예산 확보…문화콘텐츠·관광개발 등 신규사업 반영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4960억원이 증가한 9조211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2.8%에 머물렀지만 경남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 증가율보다 2배가 높은 5.7%를 기록했다.

이번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도 관련 예산액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확보한 8조7157억원보다 4960억원(5.7%)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7조8240억원, 진해신항·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387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4조3159억원(전년대비 52.6% 증가) ▲농림·수산 1조3322억원(16.2%) ▲SOC 1조1926억원(14.5%) ▲환경 5900억원(7.2%) ▲산업·R&D 4175억원(5.1%) ▲문화·관광 1421억원(1.7%) 등 순으로 전년대비 증액됐다.

도정 목표별로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정부예산안에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15억원(신규사업, 총사업비 4259억원)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사업 11억5000만원(신규, 총사업비 451억원)이 반영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 20억원(신규, 총사업비 201억원)이 반영됐다.

방산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무기체계별 상태기반 정비(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사업 16억8000만원(신규, 총사업비 625억원)과 수출물량 납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9억5000만원(신규, 총사업비 150억원)도 포함됐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국비도 확보했다.

혁신적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 100억원(신규, 총사업비 450억원)과 가상제조융합 소프트웨어(SW)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 15억원(신규, 총사업비 380억원), 미래차 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24억원(신규, 총사업비 250억원)도 반영됐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11억5000만원(계속, 총사업비 453억원), 중소조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기술지원 사업 40억원(신규, 총사업비 332억원)도 확보했다.

경남지역 대형 SOC 사업비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357억원(계속, 총사업비 4조9438억원)과 무계~삼계 국대도 58호선 건설 662억원(계속, 총사업비 4514억원), 문동~송정IC 국지도 58호선 건설 290억원(계속, 총사업비 2874억원) 등 대부분의 국도·국지도 사업비는 당초 뜻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2500억원(계속, 총사업비 6조6935억원)으로, 준공 시기가 2026년으로 연장돼 전년보다 국비가 감액됐다.

경남도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개소 80억원(신규,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이 반영됐고,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3억원(신규, 총사업비 3억원)도 확보했다.

또 지역 우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사업 설계비 5억원(신규, 총사업비 190억원)도 반영됐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에 따른 부지를 활용할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사업 2억원(신규, 총사업비 360억원)도 반영됐고,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지원 5억원(계속, 사업비 매년 10억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비 6억원(계속, 사업비 매년 11억원)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경남도는 올해 재난상황과 신설, 지자체·경찰·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에서 선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더욱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7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79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6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34억원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진해신항 건설(1단계) 본격 착공을 위한 국비 5044억원이 반영됐고, 도민들이 염원했던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신규, 총사업비 1000억원)도 확보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신규 발굴한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사업 39억원(신규, 총사업비 800억원)과 도내 지역특화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3억원(신규, 총사업비 30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사업 3억원(신규, 총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해 선박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농림 분야에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6억8000만원 등 신규사업이 반영됐고, 환경 분야 사업으로는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50억1000만원, 도서지역(섬숲) 산림생태복원 1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확보됐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으로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R&D 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문화콘텐츠산업타운,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등 신규 사업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의 9조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분야와 연계해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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