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침수·방음터널 화재 막는다…내년 국토교통 안전예산 5.6조 편성

[2024 예산]올해 본예산보다 7000억 증가
신 유형 재해 대응 기반 등 강화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건설·범죄 안전 강화 등 안전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2024년 5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4조9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SOC 안전 강화를 위한 분야별 예산은 △도로 안전 2023년 2조2000억원→2024년 2조5000억원 △철도 안전 2023년 2조1000억원→2024년 2조5000억원 등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 등을 추진한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 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조7000억원)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조3000억원→21조7000억원)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 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위험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